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부동산 시장의 동요 예상

내년 공시가격 동결에 대한 결정이 발표되어 부동산 시장과 지방자치단체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와 동일한 수준인 69%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유지하고, 이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책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은 지방세인 재산세 수입에 추가적인 부담을 가져올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원 부족으로 시달리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인 69%로 동결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시세의 평균 69%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결정은 국민의 가계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되며, 이전에 예상되었던 공시가격 상승은 이번 결정으로 인해 막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추가적인 재원 부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미 대규모 국세 세수 결손으로 인해 지방교부세 수입이 감소한 상황에서 내년 재산세 수입도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지방세 중 대표적인 세목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동결로 인해 이들 세목의 세수가 크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원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폭 쪼그라든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미 지방교부세 수입의 감소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재산세 수입도 줄어들게 되어 예산편성과 지방정부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도입된 것으로, 상황에 맞게 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시가격 현실화 제도가 급하게 도입된 결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 모든 세수 부담이 떠넘겨지는 상황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수준임을 감안할 때, 국민들에게는 일정한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 집값의 주춤과 거래량의 하락으로 인해 내년 공시가격 인상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보유세 부담 역시 올해와 유사하거나 약간의 상승 정도로 예상됩니다.